임상준 환경차관 "과도한 규제 따른 국민 불편 되돌아봐야"

환경부 레드팀 2차 회의…우수기관 승진정원 배정방식 검토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임상준 차관 주재로 '레드팀' 2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레드팀은 임 차관이 지난 7월 부임과 동시에 만든 조직으로, 환경 관련 규제 혁신에 대한 환경부내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임 차관을 비롯해 국장과 과장, 사무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임 차관이 환경영향평가 합리화와 1회용품 규제 등을 토론 주제로 올리고, 팀원들이 찬반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레드팀 참가자는 "명령통제형 규제에 익숙하다 보니 그간 급변하는 사회 여건에 괴리된 정책들이 관행적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낡은 정책 지도는 과감히 버리고 시장과 과학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지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레드팀 회의를 통해 임 차관은 "(규제가) 과도한 사회적 부담과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은 국가번영을 위한 바퀴 중의 하나다. 다른 바퀴들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보상과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각 지방 환경청과 소속기관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승진 정원을 더 많이 배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