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통신과 법 포럼,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 세미나 11일 개최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이 11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전자통신과법포럼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을 주제로 오는 11일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된다.

콘텐츠 이용 증가로 문화산업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화산업의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상품 창작과 제작 기반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됐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문화산업 전반을 규율하며, 콘텐츠 생태계를 비롯해 이용자 후생에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의의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이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의 좌장은 오병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으며, 김영규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종관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학부),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