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출신 경기도의원, 김동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 건의

최만식·국중범·전석훈·문승호, '건의서' 전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최만식(성남2), 국중범(성남4), 전석훈(성남3), 문승호(성남1) 경기도의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3.09.07.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최만식(성남2), 국중범(성남4), 전석훈(성남3), 문승호(성남1) 의원은 7일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김 지사를 만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전달문을 통해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누가 옳고 그른지의 공방을 떠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도는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폐지 수순을 밟는 등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성남시 보조금을 미편성했다.

이에 지난 4일 성남시는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도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두고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 신청 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입장에 대해 도는 "본예산 편성 기간(2022년11~12월) 성남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미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시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성남시에 대한 도비 미편성이 확정됐으며, 이후 성남시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일방적으로 편성한 뒤 도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또 "추경 편성시기인 8월 도 재원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해 추경에서 성남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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