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EAS서 “북핵, 회의 참석국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취지로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할 예정이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ASEAN)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외에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세르게이 라바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 및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북한과 무기 거래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거론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 요청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역내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며,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할 방침임을 설명한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6·25 전쟁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및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사실도 회의 참석국들과 공유한다.

미얀마 내부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 해결 방안에 지지를 표했다.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힌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지난달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3국 협력을 언급하며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강조한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