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기승에…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소집

7일 금감원-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불법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를 불러 모았다.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달해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7일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2020년 공매도를 위반한 건 4건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만 24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 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쳤다.

B사는 펀드 평가를 위해 무상증자로 받을 예정인 신주를 자체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고 매도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C사는 자산운용사로부터 D펀드의 주식 매도 주문을 요청받았으나 계좌번호를 착오해 E펀드에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무차입공매도를 한 것이다.

A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B사와 C사는 각각 과징금 38억7000만원, 10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의 시장 영향을 고려해 착오나 오류에 의한 공매도 위반도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무상의 착오나 국내 증권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이유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 참여자의 내부통제 강화가 불법 공매도 방지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정비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부탁했다.

불법 공매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 수탁 시 공매도 및 차입 여부에 대한 소극적 확인 방식을 꼽았다. 금감원은 전력자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주문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라고 당부했다.

외국계 증권사 준법 감시인들은 자정의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공매도 위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제 거래 관행과 규제 차이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당국과 뜻을 같이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와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