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정부는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조속 재개하라"

군산시의회는 7일 열린 제258회 2차 본회의에서 문화도시 심사 재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군산시의회 제공) 2023.9.7/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7일 제5차 문화도시 심사를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6년 가까운 시간과 27개 읍·면·동 주민 1만여 명이 정성을 모아 문화도시를 만들어 오고 있었다"며 "그러나 심사를 1달 남기고 돌연 제5차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되면서 예비문화도시로 심사 대상이었던 16개 도시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 두들겨 맞은 심정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 1월에 제정·공포됐으며, 문화도시는 2019년 1차 도시(7곳)를 시작으로 2022년 4차 도시(6곳) 까지 총 24개 도시가 이미 지정돼 있다"며 "이 도시들은 군산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도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진단하고 주민 누구나 지역에서 문화를 누리는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이름을 바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기존 제5차 문화도시에 도전하던 16개 도시들은 길을 잃었기에 심사가 중단되지 않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라도 승선할 마지막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멸 위기의 지방은 파멸 밖에 남을 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6곳의 제5차 예비문화도시들이 정당하게 심사받고 시민들은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 조속히 심사를 재개하고 예비문화도시 만의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조속히 공식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