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관리 예산 377억 편성… 올해보다 203억↑

식약처, 마약 완전 관리 예산 대폭 증액
마악류 중독재활센터 73억원 등
10~20대 마약사범 발생률 5년 새 약 2배 증가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마약류 무료 익명검사를 시행한 28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가 검사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강남구 보건소 2층 검사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검사 키트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통해 마약류 6종(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의 노출 여부를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과정과 결과는 철저한 익명을 보장한다. 2023.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내년도 마약 안전 관리 예산에 올해(174억원) 대비 203억원 증가한 377억원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2024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 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예산은 올해보다 64억원 늘어난 73억원이 책정됐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돼 있어 3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

내년에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해 국민 누구나 보다 편하게 지역사회 내 위치한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까지 통합적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등 맞춤형 예방 교육 예산은 44억원이 증가한 47억원이 책정됐다.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5% 수준에 머물렀다. 앞으로는 학령 인구(583만명) 33.4%인 195만명, 학교 밖 청소년 4만명, 군인·경찰 성인 6만명 등 연간 205만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약 위험성의 경각심이 아직 미약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 예방 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등을 활용한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10대와 20대 마약사범 발생률은 2018년 17.9%였지만 2022년 34.2%로 급증했다.

마약류 예방교재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는 24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올해보다 15억원 증액됐다. 마약 예방 홍보 캠페인 예산은 31억원이다.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설치 예산 14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은 주간(9-18시)에만 진행된다. 마약류에 대한 유통·사용이 보다 활발한 저녁·심야에는 상담 기반과 인력 문제로 상담이 제한적이었다.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을 언제 어디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내년 1월부터 개통·운영해 심야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마약류 중독상담이 가능해진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