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북핵, EAS 모두에 현실적 위협"…러 향해 "대북제재 결의 무거운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북핵은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결의한 상임이사국은 북한 도발 문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묵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EAS에 참석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차단과 비핵화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이중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 EAS 회원국이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책임'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개발을 막으려면 북한이 자행하는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열린 제24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며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70여년 전 불법 침략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등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한다는 한국의 뜻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 문제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용납 불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 필요성 강조 △국제법 원칙 존중 및 각국 권리 보장 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수립 기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 지지 △미얀마 국민에 인도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