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채 발행되나…오영훈 지사, 불가피성 언급

오영훈 제주지사 기자간담회 통해 "내년 예산 지방채 발행 불가피"
제주 가스업체 4곳 담합행위 관련 "단속권한 제주도가 가져야"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 도정에서 추진했으나 정부가 불수용"
"그린수소 버스 다음달 23일부터 투입…버스요금은 현행 수준"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이재명 대표가 단식해야 하는 상황 자체 안타까워"

오영훈 제주지사와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7일 도청 집무실에서 열렸다. 제주도 제공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LP가스 업체 4곳의 담합행위가 드러난데 대해선 단속권한을 제주도가 이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7일 오전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부세가 2천억 원 이상 결손되는 과정에서 예전처럼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세출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올해보다 마이너스 편성은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율을 보일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상승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일정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제주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2300억원 가량 감소하는 등 세입 자체가 크게 줄고,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가량 축소되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적절한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오 지사는 전했다.

오 지사는 또 내년도 국비 예산에 제주도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야 하지만 국비 비율를 계속 높이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며 그만큼 매칭해야 해 제주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내 LP가스 업체 4곳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데 대해 오지사는 일상적으로 공정거래 업무나 단속에 대한 권한을 제주도가 갖는게 맞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내 LPG 충전 사업자 4곳을 담합행위로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 8900만 원을 잠정 부과하는 한편 담합을 주도한 2군데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지난 4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공정위가 문제 제기한 내용과 검찰 고발로 이어진 내용을 확인했다며 물가 관리 부서를 통해 상시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11월 말까지 LPG 충전소(7곳)와 판매소(189곳)의 가격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고 정상 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를 비교해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모형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로 압축된데 대해 오 지사는 호불호를 말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 도정에서도 추진했던 일이고, 정부의 불수용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이 나오지 않아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충분한 숙의과정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적절한 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그린수소 버스가 다음달 23일부터 함덕과 한라수목원 노선에 투입된다며 앞으로 그린수소 산업의 성장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린수소 버스요금 책정과 관련해선 국가실증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계속 실증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며 현행 준공영제 비스 범위안에서 요금을 책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대체용인 아동건강.문화체험 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오 지사는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진행했지만 선별 지원이라는 정부 기조에 막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아동건강체험 활동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지만 끝내 정부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선별적 지급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오 지사는 지난 5일 농성장을 찾았고 제주도의 걱정도 크다고 말씀드렸다며 당 대표가 단식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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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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