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무허가 건축물 정상화 방안 강구

"사업자가 교육청 부지 대부 과정에서 건축허가 절차 누락한 듯"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다회용기 세척장의 무허가 건축물 문제와 관련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1회용품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장례식장 등 1회용품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시설에 대체 다회용품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4월부터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세척 설비 구축에 필요한 3억원의 보조금(도비 50%, 시비 50%)과 건축물 구축에 필요한 8억원의 보조사업자 자부담 등 11억원이 투입돼 지난 5월 의창구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에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건축물 건립에 착수해 올해 5월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건립 시 필요한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등 행정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보조사업자가 교육청 부지 대부 등의 과정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부담으로 추진된 건축물 건립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창원지역자활센터의 본 세척장에 대한 정상화 방안 등 조치 계획을 고려하고, 행정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는 건축법과 보조금 관련 규정을 검토해 건축물 양성화 방안 등도 살펴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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