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페노믹스(defe-nomics)로 가는 K-방산[김홍유의 산업의 창]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경쟁이 갈수록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 기반의 방위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공급 기본 계획을 체결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 유럽 방위 산업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산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산업 동력에 방위 산업이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를 국가 산업화로 승화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안보와 국방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방위 산업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후한서(後漢書)’의 ‘경엄전(耿弇傳)’에 나오는 말이다. 이는 ‘뜻을 올바르게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의 K-방산에 딱 맞는 말이다. 지금처럼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핵심 경쟁력 확보에 투자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방위산업발전법을 통해 방위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방위 산업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위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를 극복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국회는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한 마지막 방점으로 방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와의 별도 계약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최근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정부 주도의 물량·가격·원가 등을 직접 통제하는 보호 산업에서 국가 전략 산업 분야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을 자주국방에서 글로벌 방위 산업을 주도하는 디페노믹스(defe-nomics)의 산업으로 변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 산업이 국가 산업 내에서 자립 발전할 수 있고 타 산업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글로벌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방위 산업의 무기 체계와 부품 기업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며 방위 산업 환경에 맞는 스마트 공장, 한국형 혁신 제조 시스템 구축과 혁신 방법론 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이 실행돼야 한다. 특히 국가와 별도 계약 체계에는 방위 산업의 통합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성 경영 시스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K-방산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새로운 고용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방위 산업 기술과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방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K-방산의 지속적인 글로벌 핵심 경쟁력의 원천은 국가와 기업이 ‘팀 코리아 디펜스(Team KOREA Defens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는 주도자가 아닌 기업 중심의 자율성을 이끌어 주는 지원자로 역할이 변화돼야 한다. 건전한 방위 산업의 생태계로 변화되고 성숙될 때 K-방산은 자주국방의 기본으로 지속적인 일자리와 스타 상품 개발, 수출 확대를 통한 K-방산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 전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