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투자하는 금융기관들 “중단은 어려워”

[기후 위기]

지난해 3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녹색연합 관계자가 삼척블루파워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규 건설 중인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시민사회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32곳에 질의해 받은 답변을 보면 질의에 응한 11개 기관 가운데 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한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10개 기관 모두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1개 기관은 아예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답변한 기관들은 대개 사업 중단 여부는 “포스코그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설립하는 삼척블루파워는 재무적 투자자를 제외하면 포스코인터내셔널(29%)과 포스코이앤씨(5%)가 주요 주주로 올라 있는 포스코그룹 계열사다. ‘석탄을 넘어서’ 쪽은 “포스코그룹이 자사의 이에스지(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준수를 위해 사업 중단 의지만 밝히면 삼척블루파워 가동 전에 중단 논의가 이뤄진다고 내다볼 수 있다”고 전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은 이에스지 관점에서 신규 석탄발전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집행된 투자는 금융권이 ‘탈석탄 투자 선언’에 나서기 전에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이를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척블루파워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에서 추가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투자 중단 정책은 누구나 선언할 수 있는 방침”이라고 ‘석탄을 넘어서’는 지적했다.

투자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도 필요하다. 석탄발전의 손실을 막아주는 총괄원가 보상제도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적어 투자 유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사업성이 기대치보다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은 “정부의 보상원칙을 고려하면 이용률이 떨어지더라도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기관, 정부, 기업은 기후 위험은 물론 재 위험마저 무시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수익 보장 논의를 멈추고, 사업 중단과 이를 위한 적정한 보상, 정의로운 전환 대책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