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 실장, '중도적 핵자강론' 저서 출간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에서 외교‧안보 대전환 촉구
중도‧평화주의 학자지만 北 4차 핵실험 이후 독자 핵무장 여론 주도
"트럼프 당선되면 핵무장 탄력…美 전문가집단서도 작년 말부터 금기 해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이 최근 중도적‧초당적 독자 핵무장 필요성과 방법론을 제안한 저서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메디치미디어)를 발간했다.

정 실장은 7일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며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대전환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저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을 오래 동안 연구해온 중도‧평화주의 성향의 학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는 2016년 북한의 '시험용 수소탄' 실험(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핵이 생존‧협상용을 넘어 한국의 안보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독자 핵무장'(핵자강) 여론 형성을 주도해왔다. 

그는 이번 책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은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가 직접 공격받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자체 핵 보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래도 현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핵자강에 대해 반대 입장이지만, 만약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그와 유사한 성향의 정치인이 당선된다면 한국 정부는 큰 어려움 없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략 1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당연히 주요 싱크탱크들에서는 진지하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에 대한 금기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지난 4월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도 결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지난달 통일부 주최 행사에서 이와 결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이 자체 핵 억지를 보유한다면 한반도가 더욱 안정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시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서도 제한적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원자력 분야를 예로 들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한국의) 협력국들이 아랍에미리트(UAE) 및 여타 국가 내에서 한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누리기 원한다면 자국에까지 해를 끼치게 될 정도로 한국에 강력하게 제재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동서 긴장 완화를 모색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도 핵무장 북한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 감축과 교류협력 논의를 원한다면 독자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자신의 안보를 계속 미국에만 의존하면서 자체 핵 보유를 포기한다면 북한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보유국인 미국만 상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대화를 기대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보유를 포기하는 것은 한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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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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