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으로 적극적인 피해대책 세워야”

임창휘 경기도의원, 5분발언서 도의 적극적인 대책 주문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민주·광주2)은 7일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우리는 전세사기로 5명의 청년을 잃었다. 4월27일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발의되고 6월1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는 올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 긴급주거·긴급생계비 지원 등 선제적으로 나섰지만 여전히 전세가율 80% 이상 고위험군 주택이 2만호(올 상반기 기준)를 넘는다”며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환원기금은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도민환원기금은 2021년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674억원이 적립돼 있다. 지난 7월 주거복지기금에 30억원을 전입시키는 내용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돼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재원으로 활용된다.

임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여야의 정치적 문제도 아니다”라며 “도가 전세사기에 대해 방관자가 아니라 주택시장과 주택임대제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