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적 이익' 위해 탈북민 북송…교화소에서 中 제품 생산"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문제 제기

지난달 16일 오전 북한 신의주를 출발한 버스 2대가 압록강 철교(중국 명칭은 중조우의교)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내 탈북민들이 북한에 강제 송환되면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돼 가발과 인조 속눈썹 등 각종 중국산 제품 생산에 동원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이 정치적 이유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위해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사회 안전성이 운영하는 교화소는 광물, 목재, 농산품 등의 생산 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라면서,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여성 수감자를 동원해 '중국산'으로 표기된 섬유, 가발, 인조 속눈썹을 생산하는 제조반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호사냑 부국장은 "북한과 국경을 두고 마주한 길림성(지린성)이 생산지로 등록된 '중국산' 제품은 실제로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호사냑 부국장은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북한 내 수감시설에서 상당한 생산량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북중 국경 재개방은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가속할 것이며, 그 결과 중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심각한 인권침해 및 노동력 착취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사냑 부국장은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는 중국 회사에 납품하기 위한 물품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생산되고 있다"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이 "북중 간의 정치적 유대를 유지하고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 예방을 위해서라고 흔히 주장하지만 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 구금시설에 지속적으로 무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중 접경지대에서 생산된 물품이 북한의 노예노동이나 수감시설 노역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제재를 확장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호샤낙 부국장은 촉구했다.

호사냑 부국장은 유엔이 내년 1~2월로 예정된 중국에 대한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 난민 강제북송 정책과 북송 후 구금시설 강제노동 우려에 관해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상호대화는 통일부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한 토론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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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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