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국 2인자 앞에서 '남중국해' 절제된 비판 입장 밝힐 듯

'북러회담' 겨냥 러시아 '무거운 책임' 강조…대북 억제 연대·공조 촉구
보편적 가치·규범 준수 원칙 하 우크라 전쟁·미얀마 사태 입장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9.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자카르타·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연합국가(ASEAN·아세안)과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국 정상들 앞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남중국해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사태 등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평화·법치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 상호 호혜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에 기반을 둔 역내 질서와 연대를 확립할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절제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EAS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르면 다음주 무기거래를 위한 북러 정상회담 성사가 전망되는 것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를 정면 겨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는 북한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와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하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것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중국 2인자인 리창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고 각국 권리를 보장하는 남중국해 행동준칙을 수립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70여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행위임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점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도 밝힐 예정이다.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을 지지하며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표명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장을 연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