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마이너스 될 수는 없다"…제주도, 지방채 발행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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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병행,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7일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다"면서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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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내년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병행,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7일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다"면서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방교부세가 2000억원 이상 결손되는 과정에서 예전처럼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출 조정이 필요하지만 (올해보다) 마이너스 편성은 어렵지 않겠냐"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율을 보일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상승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일정 정도의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적절한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최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국비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2300억원 가량 감소하는 등 세입 자체가 크게 줄고,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가량 축소된다는 점을 밝힌 상황이어서 상당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예상된다.
내년도 국비 예산에 제주도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 오 지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국비 비율를 계속 높이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만큼 매칭해야 해 우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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