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전력 비율, 올해 13%에서 2027년엔 17%…6.6조 육박

핵심요약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 매년 대폭 증가
양금희 의원실 "RPS 비용, 올해 3.8조에서 2026년엔 6조 돌파"

한국전력이 매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구입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공급 비율이 올해 13%에서 오는 2027년에는 17%까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중장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ETS(한국 배출권거래제) 비용 전망 추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비용은 오는 2027년 6조6156억원에 달했다.

RPS는 500MW(메가와트) 이상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체 전력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구조다.

한전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 가동하거나,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일정 부분 이상 구입해야 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하에서 RPS 비율을 계산하면 올해 13%에서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등으로 매년 늘어난다.

비용 측면에서 RPS와 ETS 비용을 합치면 올해는 3조850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24년에는 4조7129억원, 2025년 5조436억원, 2026년 6조213억원, 2027년에는 6조6156억원 등으로 추산되는 등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RPS·ETS 비용은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력 구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동시에 원전 육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제10차 전력계획에서도 원전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속도 조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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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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