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문 대중국 규제 유지하는 바이든 정부 왜?

"중국 기업 미국 지적재산권 확보안된다"는 입장
중국산 제품 고관세 부과도 연말까지 지속 결정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프로세서를 공급한 중국업체를 조사할 뜻을 드러냈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분간 경제 부문에서 미국 정부의 대중국 유화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중국업체 조사 방침 밝혀

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은 중국업체 SMIC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마이클 매콜 위원장은 이날 헤이그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새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한 가운데서다.

이와 관련,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화웨이는 해당 스마트폰에 사용된 프로세서나 몇세대 이동통신이 가능한지 여부와 반도체를 구입한 경로 등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콜 위원장은 SMIC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MIC는 미국의 지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제재 규정에 따르면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 등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SMIC는 공정 전반에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SMIC가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매콜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중국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중국이 저사양 반도체 칩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나 레거시 칩(구형 반도체)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펌프와 밸브 등 중국산 고관세 부과도 유지

아울러 미국 정부는 펌프, 콤프레셔, 필터, 밸브 등 산업용 부품 등 352개 중국산 제품 및 중국산 코로나19 관련 물품 77개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2018~2019년에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들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예외 조치를 추가로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바이든 정부는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등 코로나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301조 적용을 예외로 하면서 만료 기간을 계속 연장해오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전날 CNBC에 출연, "이 관세는 우리가 처음 부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USTR은 관세가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가 (대중국 고율 관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