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미성년 성범죄도 '감형'…"소년의 잘못된 성적 충동"

미성년 성범죄 항소심 감형에 "미성숙 소년의 성적 충동"
李, 성폭력 전담부 재판장 근무하며 사건 절반가량 감형
김회재 의원 "이균용, 사법 신뢰 회복하겠다며 피해자 고통 외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류영주 기자

과거 가정폭력 및 성폭력 사건 항소심 사건에서 잇단 감형으로 '젠더 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재판에서도 합의와 반성을 이유로 감형 판결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성폭력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준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대폭 감형한 것이다.

미성년자인 A군은 또래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한 뒤 유포되도록 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후보자는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한 중학교 3학년의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으로서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앞으로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자신에 대한 경고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여 장래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예측되므로 보호관찰을 붙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또 다른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도 이 후보자는 원심의 형량을 줄였다.

이 후보자는 술에 취해 아파트 복도에 잠들어 있는 10대 피해자를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피고인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이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 후보자는 이처럼 성폭력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배당 사건의 절반 가량을 감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2020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 후보자는 총 26건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 13건에 대해 피고인의 형량을 줄였다.

이 후보자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외면한 불공정 판결"이라면서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이 후보자가 오히려 불공정 판결로 사법 불신에 일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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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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