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념보다 더 큰 해악은 떼법”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이념보다 더 큰 해악은 떼법”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념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함이 갖춰져 있지만 떼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소위 떼법”이라며 “87년 민주화 이후 쏟아지는 욕구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젠 그게 넘쳐 억지 요구도 떼를 쓰면 통한다는 떼법이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헌법 위에 떼법 있다’라는 말이 횡행하겠느냐”며 “떼법에 한 번 굴복하게 되면 그게 시그널이 되어 떼법이 일상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고 국가나 지방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무질서와 혼란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좀 더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독립운동을 했지만 공산당 가입 전력으로 논란이 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이전하는 문제로 떠오른 이념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이런 이념 문제보다 168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특정 성향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처리되는 법안이 더 문제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