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예산안 긴축에 지자체 민생사업 나쁜 영향 우려"

"내수·투자·성장 회복 3대 목표로 필요 예산 확충할 것"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07.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정부의 예산 긴축 기조에 대해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생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몇 차례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예산이다', '제일 먼저 긴축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의 삶을 외면한 예산'이라는 지적을 했다"며 "꼭 필요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그리고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확충하고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서는 제주 수산업의 피해가 4000억 이상으로 현재 추산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며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고, 그것이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을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는 물론 수산물 유통과 횟집 운영 소상공인, 그리고 해양 수산 투기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근거까지 담고 있는 법안을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동건강 체험활동비는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공감한다"며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이나 또 난임부부 등 지자체 차원의 복지 강화 노력도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100% 목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며 "특히 4·3 관련해서 국제평화문화센터, 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이 100% 지원되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주에서 주신 말씀을 당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 자리에 김민석 정책위의장님과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당에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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