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6곳, EU특별규제 대상 포함 ‘비상’

위반땐 최대 매출 20% 과징금
시행까지 6개월…대응책 고심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추진한 초강력 규제 법안에 주요 기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플랫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정도로 규제 강도가 세기 때문이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대응 수위를 놓고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6일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미국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지정했다. EU 집행위 결정 후 기업들은 소송 여부 등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아마존은 “유럽의 진화하는 규제 환경 안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반응을 냈다.

일각에선 소송 가능성도 나온다. 틱톡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는 “유럽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DMA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우리의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는 이용자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쓰는 행각을 중단할 때까지 ‘매일 100만 크로네(약 1억3000만 원)씩’ 벌금을 내라는 노르웨이 규제 당국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구글은 미국 36개 주(州) 및 워싱턴DC가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의 반독점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잠정 합의했다.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