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트럼프, 대통령될 자격 없다”… 미 시민단체 출마금지 소송

성추행·명예훼손 재판도 불리해
바이든 차남은 추가기소 위기
미 대선 사법리스크 갈수록 확대

트럼프 머그샷 앞에서… 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을 그린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EPA 연합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한 시민단체가 1·6 의사당 난입사태 선동 의혹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6일 법원에 제기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가 이번 달에 헌터에 대한 추가 기소 계획을 밝히면서 전·현직 대통령 모두 ‘사법리스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은 이날 콜로라도주 덴버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년 대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로는 노마 앤더슨 전 콜로라도 주의원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원고들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준 국민은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 후 대통령직을 유지하려 2021년 1월 6일 의사당을 공격한 폭도들을 선동하고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들이 선거를 훔치려는 또 다른 속임수”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민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성추행 진실성 여부는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 백화점에서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할 필요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쏟아낸 발언들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만 입증하면 되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이날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대배심에 헌터에 대한 추가 기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터는 2017·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6월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투약 상황에서 총기를 불법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조건부 기소유예에 합의했으나 판사 이의 제기로 최종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