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기간제 비정규직’ 1.2%포인트 늘었다

한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고소차를 타고 도장 작업 전 선박 표면의 염분을 씻어내는 물청소 작업을 하는 모습. 조선업은 제조업 중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다. 금속노조 제공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선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소폭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는 사회적 여론을 통해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 규모도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3887개 기업(공시율 99.9%)이 공시를 완료했고, 전체 노동자 수는 55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1000명 증가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직접고용한 노동자 중 기간제 노동자는 117만2000명으로 25.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1만6000명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1.2%포인트 증가했다. 예술·스포츠업에서 3.5%포인트 늘었고 보건복지업도 2.5%포인트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기간제 노동자 비중은 여성이 30.2%로 남성(22.9%)보다 높았다. 노동부는 기간제 비중 증가에 대해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1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 증가했다. 전체 노동자 중 간접고용 비중은 18.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건설업(5만2000명 증가)에서 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산업에선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상위 3개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8.0%), 건설업(48.3%), 제조업(19.4%)이다. 제조업에선 조선업(61.9%), 철강금속(39.1%)에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았다. 공시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주로 하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순으로 나타났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은 20.8%로 전체 기업(18.1%)에 비해 2.7%포인트 높고, 지난해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직접고용한 노동자 중 전일제 노동자는 425만4000명으로 93.2%를 차지했고, 단시간 노동자는 31만2000명으로 6.8%를 차지했다. 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전년과 같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 단시간 노동자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고용형태공시제 목적이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 비중을 줄이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파견 규제 완화는 공시제 목적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