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우주항공청’ 발목… 여야 이견에 법안 표류

‘전담기구’ 위상문제 놓고 대립
추석전 특별법 처리 어려울 듯

나사(미 항공우주국), 중국 국가항천국(CN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처럼 우리나라도 우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처리는 여야 이견으로 그간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을 목표로 우주항공청법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지난 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며 논의에 어느 정도 물꼬를 텄다. 여야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직의 위상 문제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석 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안건조정위원회는 13·19·25일 회의를 열 방침이다. 13일 회의에서는 법안을 상정한 후 정부 측과 전문가 측의 의견을 듣고, 19일에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 연구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25일에는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토론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우주 전담 행정기관의 위상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담 기관 설립 이후 항우연 처우 문제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 직속의 우주전략본부(장관급)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 안대로 추진 시 기능 분산을 우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위원회 직속의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자는 안으로 맞서고 있다.

이 밖에 향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문제나 대전의 연구 개발(R&D) 인력·전남 발사체·경남 위성 특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의 강화 방안, 우주·항공 연구 인력 처우개선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