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부과 18년 2920만톤 재활용 등 효과

[2023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 처장
경제적 편익 16조98억원· 온실가스 1119만2000톤 감축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생활폐기물처장이 7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한국환경공단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이후 우리나라 재활용량이 크게 늘고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갑생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장은 7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추진성과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유통판매업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재질 구조를 개선하는데 그쳤던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했다는 의미다.

문갑생 처장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이후 2021년까지 재활용 실적은 2920만8000톤에 달한다.

2022~2023년에는 폐기물부담금 품목 중 산업용 필름 등 15개 품목을 추가해 향후 48만6000톤의 재활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편익 창출에도 기여했다.

폐기물 매립비용 절감과 재활용의 경제가치 등을 고려할때 16조98억의 경제적 편익과 12조182억원의 경제적 순이익이 창출된 것으로 한국환경공단은 분석했다.

이뿐만아니라 △ 온실가스 1119만2000톤 감축 △건전한 재활용 환경조성 기여 △고품질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얻었다.

공단은 앞으로 △시장 변화에 따라 의무대상 품목 재정비 △포장재 용이성 평가제도 개선 △재생원료 사용 확대 △재활용 회수 및 선별 고도화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문갑생 처장이 참여한 국제환경포럼 '세션1'에서는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주제로 열렸다.

이 세션에서는 장용철 충남대 교수가 '탄소중립사회를 향한 한국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도전과 정책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유경모 스파클주식회사 마케팅본부장이 '포장재 물질 재활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기조발제와 발표 이후에는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오스카리 람삐 주한 핀란드대사관 2등서기관,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등이 토론을했다.

한편 제주도와 환경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하고 뉴스1, 한국환경공단, ㈜ICC JEJU,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운영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은 7~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을 대주제로 열린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