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념전쟁은 총선 전략...박 대령 '항명' 아닌 '외압'"

"대통령 참모들로 총선, 수도권 전략 될 수 있겠나?"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화한 '이념 전쟁' 국면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에 대해서도 '항명 사건'이 아닌 '외압' 이라며 정부 대응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이념 전쟁과 반국가세력 척결 행보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에 있는 반국가세력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런 것이 드러나면 법으로 엄하게 처단할 문제"라면서도 "그런데 (최근 논란은) 전부 다 정치적인 수사(修辭)"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안 하고 이런 용어를 쓰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반대 세력, 지금 민주당 세력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이 선출한 제1야당을 놓고 '반국가세력이다' 이러면 그 말에 책임지는 증거를 내놓고 법적으로 심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한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분이 지금 와서 민주당을 상대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념 전쟁,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한 여러 정치 행위를 보면 그런 것을 선거 전략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30% 박스에 갇혀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나 갖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라며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자만 똘똘 뭉치고, 혐오의 정치를 통해서 투표장에 양극단의 지지자만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윤 대통령의 총선 전략 아닌가. 국민의힘도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내년 총선에 대통령실 참모나 검사들의 공천설이 도는 데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국민들 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치겠나? 권력의 하수인들이 대거 나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을 대거 총선에 내보내서 총선을 치른다?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이기는 전략이 될 수 있나.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 항명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외압 사건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항명이 되려면 군 형법에 조건이 있다. 정당한 지시, 정당한 명령이어야 된다"면서 "그런데 박 대령의 수사에 대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여러 의혹을 보면 지시가 과연 정당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장관이 (박 대령의 수사 결과를) 보고 결재한 걸 (나중에) 뒤집은 것"이라며 "박 대령의 진술에 보면, 대통령이 격노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 질책하고 '이렇게 하면 사단장 누가 해먹느냐'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불법이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 2차관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채 상병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안보실에 가면 1차장, 2차장이 있는데 하나는 외교고, 하나는 국방, 안보 쪽이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워싱턴선언을 했다. 또 캠프데이비드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 했다. 역사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하고 홍보했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을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둘 다 동시에 바꾸고, 지금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지금 거론되는 그 분들 전부 이 사건의 진실에 관한 핵심 증인이다. 핵심 증인들을 하나하나 숨기거나 치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채 상병 흉상을 포항 1사단에 건립한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흉상을 세우는 것은 좋다"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억울하고 허망한 한 젊은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