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사상 최고, 日 보조금 2배로 늘린다 [김경민의 도쿄 혼네]

일본정부 원유 판매 보조금 9.7엔→17.4엔
마지노선 180엔, 급등시 전액 보조금 검토도
휘발유값 2008년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
엔저로 원유 수입은 갈수록 부담

2023년 8월 23일 일본 신주쿠의 한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 가격이 180엔으로 표시돼 있다. 이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사진=김경민 특파원

【도쿄=김경민 특파원】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대로 치솟자 일본 정부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을 기존의 약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휘발유 기준값을 168엔으로 잡고, 185엔을 초과할 경우 전액 보조금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불난 기름값...올라도 너무 오르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지원 제도를 이날부터 확충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원유 판매에 대한 보조금은 17.4엔으로 지난주의 9.7엔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보조금 효과가 반영되면 9월 말 가격은 180엔, 10월 말에는 175엔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자원에너지청이 전날 발표한 레귤러(일반) 휘발유 장외가격(전국 평균, 4일 기준)은 전주에 비해 0.9엔 오른 L당 186.5엔이었다. 일본 휘발유 가격은 2008년 사상 최고치를 지난주에 이어 연일 경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단계적인 대책을 시작한다. 기준가인 168엔을 넘을 경우 185엔까지는 초과분의 30%를 보조하고, 그 이상의 초과분은 전액 보조한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엔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0월 5일 이후에는 185엔까지 보조율을 60%로 올려 175엔을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일단 연말까지 지원된다. 에너지청은 이 같은 지원 효과가 실제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기까지는 몇 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름값 사상 최고, 日 보조금 2배로 늘린다 [김경민

엔저, 車수출 땐 좋았는데 油수입 땐 '비명'

설상가상 정부의 엔저(엔화 가치 하락) 정책은 가뜩이나 비싼 원유 수입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닛케이는 "보조금 확대의 주요 요인인 유가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의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보조금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출구전략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 연장 표명으로 원유 국제지표인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지난 5일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147엔 후반대까지 하락해 역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일각에서는 휘발유 보조금은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탈탄소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유럽 주요국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위기 후 기름값 급등으로 도입한 긴급 대책을 이미 종료했다. 일본 이외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영국이 유류세 인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에는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 문화가 있습니다. 혼네는 진짜 속마음이고, 다테마에는 밖으로 보여주는 겉마음입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인들은 좀처럼 혼네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일본은 다테마에의 파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