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교육·연금 개혁 입법 속도낸다

‘교권강화 4법’ 은 초당적 합의

총선을 7개월을 앞두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가량 지난 가운데, 대정부질문 이후 본격 입법논의에 나서게 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안 등 입법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에 방점을 두고 입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우주항공청설치법 ▷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의료법 ▷보호출산특별법 등이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언급하며 “이 중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법들이니 민주당에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규제 개선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중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등은 모두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 우주항공청설치법 역시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다만, 우주항공청법과 국가재정법, 의료법의 경우 야당과의 입장차가 첨예해 실제 통과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반면,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법안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권 강화 4법’이다. 여·야·정 4자 협의체는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기본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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