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탄핵 vs 국기문란...강성 지지층만 보는 정치

단식투쟁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현 정권을 겨냥해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내 반대세력은 전부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 ‘짐이 곧 국가다. 내가 왕이다’라고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며 한 얘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지 하루 만에 이 대표가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이다. 민주당의 잇따른 ‘대통령 탄핵’ 발언은 금도에 어긋나는 일일 뿐 아니라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연일 고함과 막말로 보기 낯 뜨거울 정도다.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질의자로 나선 태영호 의원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이 “쓰레기” “빨갱이” “부역자”라고 외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태 의원이 이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7년째 방치한 민주당을 향해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소란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설훈 의원은 대정부질문 첫날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탄핵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이 맞서 난장판이 됐다.

국회의 이런 모습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나라를 두 동강낼 정도로 국론 분열을 깊게 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야가 뚜렷한 정책비전 없이 연일 날 선 발언으로 맞붙고 있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지지층 결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대 양당이 국민 지지가 약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내 편만 바라보다 보니 더 격해지는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 정부의 홍범도 흉상 이전 등 철 지난 이념 논쟁에 민심 이반이 크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와 한 인터뷰 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고 인터뷰한 허위 내용과 관련해 언론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급하게 보도한 측면이 있지만 고의성을 가진 ‘정치공작’세력으로 몰아가며 “언론사 폐업”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무당층이 윤 정부 들어 최고치인 32%로 늘어난 것은 이런 정치에 국민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암울한 경제와 산적한 민생 현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현실화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 국민 실망이 더 커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