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미래산업 성공하려면 민간 시설투자 이끌어야

올해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 가운데 지난 7월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높은 온도로 치솟았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수소는 우주의 90%를 차지할 만큼 풍부한 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경제는 2020년 1200억달러에서 연평균 5.5% 성장해 2028년 1842억달러, 2050년까지 연간 12조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각국은 수소 관련 인센티브 및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수소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수소 등 미국산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를 2032년 말까지 적용하고, 유럽은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신설해 미래산업 프로젝트에 세액공제 및 대출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국내 수소산업도 수소모빌리티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분야에서 세계 1위의 보급을 달성했다. 수소전기차는 4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달성했고, 국내 수소충전소도 230여기가 구축됐다. 이에 힘입어 9월 13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수소전문 전시회인 ‘H2 MEET’가 전 세계 18개국 280여개사가 참가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로 열려 우리 수소산업의 위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성과는 우리 정부의 수소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의 결과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수소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수소안전 로드맵 2.0’을 발표해 규제 완화 및 안전관리를 골자로 64개 과제를 통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소 생산과 소재 등 원천기술 미흡, 충전인프라 부품 국산화율 저조 등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도 필수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올해 초 수소 등 미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등 업계의 국내 투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2024년 말 일몰로 규정돼 있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 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등 단기적인 지원정책에 머물러 있다.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과 더불어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안에 미래 산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간투자 확대라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소 2025년까지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책적 지원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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