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만큼은 줘야 애를 낳지”…대한민국 출산율 1위는 어디? [매부리레터]

전남 영광군, 4년째 출산율 1위
첫째 500만원·둘째 1200만원
셋 넘으면 3000만원 파격지원
아빠 육아휴직·결혼 장려금에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까지

서울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이 썰렁한 모습이다. <한주형 기자>

“출산율 저하 문제를 방치한 나라가 부흥한 예가 없다.”

‘로마인 이야기‘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출산율 저하를 꼽으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쇼크로 비상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시군구에서 출생아가 감소한 가운데, 유독 높은 출산율로 주목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 영광군입니다. 서울에서 30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합계출산율 1.80명으로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4년째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30이 몰려있는 서울 관악구는 합계출산율이 0.5에도 못미치는데, 서울에서 4시간 걸리는 지방 소도시가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왜일까요.

영광군은 지방이지만 한빛원전 등 공기업이 입주해 있어 출산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때문이라면 다른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방도 출산율이 올라갔어야 말이 될 것입니다.

영광군의 높은 출산율은 파격적 현금 지원의 영향이 큽니다. 영광군은 자녀가 태어나면 직접적인 금전지원을 합니다. 첫째아이 출산시 5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다섯째는 3000만원, 여섯째 이상부터는 3500만원을 줍니다. 아이가 세명이면 47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월 50만원씩 6개월)을 줍니다. 결혼하면 500만원(결혼장려금)을 줍니다. 신혼부부는 전세대출 이자 월최고 15만원씩 최대 3년을 지원합니다.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을 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아당 200만원 줍니다.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도 있습니다. 다둥이 가정은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줍니다.

전남 영광군의 ‘직접적 현금 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최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지원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향후 예산이 떨어져서 현금 지원이 줄어들면 다시 출산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남 다른 시, 군에서 이사왔다가 아이가 크면 다시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영광군은 합계출산율 1위더라도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이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자료=2022년 출생통계>

“한명도 힘들어” 둘째 이상 급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현금지원, 안정된 일자리, 경쟁이 덜한 여유로운 환경은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는 다자녀를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다자녀 가구는 찾기 힘듭니다.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는 24만9000명으로 2021년 26만명에 비해 만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아는 늘었고 둘째나 셋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첫째아는 전년대비 8000명(5.6%) 늘었지만, 둘째아는 1만 5000명(-16.7%), 셋째아 이상은 4000명(-20.5%) 감소했습니다. 즉 처음으로 아이를 낳은 세대는 증가했지만 첫째를 키우는 집이 둘째, 셋째로 이어지는 경우는 줄었다는 뜻입니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 물가, 양육이 힘든 상황 등이 겹쳐 “둘째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집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은 매우 낮고, 지방은 정반대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높은 상위 10곳은 전남 7곳, 경남 2곳, 강원 1곳이었습니다. 전남 구례(29.4%), 전남 함평 (26.0%) 등 상위 10곳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3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다자녀 비중이 낮은 하위 10개군은 서울 9곳, 부산 1곳으로 서울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은 2.2%로 서울에서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2~3%대였습니다.

애초에 결혼하는 사람이 줄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낳는 풍토도 저출생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집들이 고된 양육 환경에 지쳐 두자녀, 세자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저출생을 야기합니다.

국가소멸 위기 ‘부동산 불패’도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에서 “인구 감소는 어쨌든 사회 경제 유지에 메리트가 될 수 없다. 길게 보면 국가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재일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 정원미달로 국방 부족이 우려됩니다. 젊은 세대의 복지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연쇄 충격도 예상됩니다.

저자는 “인구가 감소했는데 국력을 유지한 예는 찾기 어렵다. 사상 초유의 0명대 출산 성적은 고강도 정책 실천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대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은 떨어진다. 살만한 집의 공급 여부가 관건이나 그것도 수요 감소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값은 더 오를 수도 있다. 평균치가 낮아져도 우량재는 별개 이슈다. 특히 인구와 욕구가 집중된 공간은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유지된다. 다만 그들만의 리그일뿐 언젠가 바통을 터치해줘야 할 후속 인구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현재 청년이 노년이 됐을 때도 부동산 선호 현상이 유효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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