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노동단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무책임한 결정"

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부산시 요금 인상 결정 규탄
"공공성 강화, 버스준공영제 개선,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재검토해야" 주장

부산참여연대와 버스·지하철노조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호재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부산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부경지부, 부산지하철노조는 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와 교통 공공성 강화를 부산시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부산시의 이번 요금 인상안을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버스준공영제 문제 해결,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혼선 등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요금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요금 인상의 근거인 수익자부담원칙으로는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운송원가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이를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면 시민들은 결국 대중교통을 외면할 것"이라며 "버스와 지하철 운영에 재정을 투입해 자유로운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 발전과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상황에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요금 인상과 재정 부담 증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버스업체 지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시행한 부산시대중교통통합할인제에 대해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부산시의 꼼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시민의 교통 비용을 낮춰 교통의 사회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시민에게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와 지하철 종사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요금 인상 철회와 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는 성인 교통카드 기준 1550원으로 350원, 현금은 1700원으로 4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좌석버스와 심야버스도 350~400원 올린다. 도시철도 요금은 다음 달 150원 인상한 뒤 내년 5월 추가로 150원을 올려 단계적으로 3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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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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