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김정은·푸틴 회동 임박...북중러 '밀착 행보' 속내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중러 밀착 행보, 바빠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4년 만의 재회도 전망되고 있고 중국 대표단이 북한 9·9절에 방북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이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언론에서는 위험한 브로맨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 이루어지는 겁니까?
[봉영식]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동방경제포럼이죠, 9월 13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것에 김정은 총비서의 방러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북한 관리와 러시아 관리가 장소를 점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뉴욕타임스, 지난 4일의 보도와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정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좀 맥을 빼놨다, 이런 반응도 있던데. 이렇게 일자나 동선이 다 예고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갈 것인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봉영식]
그렇죠. 미국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경향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이런 극비사항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젠 사키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죠. 날짜를 콕 집어서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2월 24일에 할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키이우가 될 것이고 전술 목표는 젤렌스키 총리와 내각 핵심인사들을 체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러시아 측에서는 부정을 했지만. 그래서 당시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언제 시작할지 알려달라. 바캉스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했지만 사실 정확했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이우에서 몸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뉴욕타임스 보도로 나왔지만 그만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심리전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만남이 그만큼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봉영식]
하지만 양쪽 다 입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만약에 간다면 뭘 타고 갈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고. 전용열차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던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봉영식]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 가슴이 아프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가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하지만 비행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할 때 타고 갔던 태양호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참매1호는 어떤 건가요?
[봉영식]
참매-1호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전용기입니다. 에어버스원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 비행기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러시아도 아니고 러시아 전에 있었던 소련제, 1962년산 비행기를 개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1만 킬로미터까지는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김정은 총비서 입장에서 본다면 부품을 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태양호 열차를 타고 장기간 여행을 한다면 미국 정보당국에 모든 것이 잡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참매-1호를 타고 가는 것은 더 위험한 그런 선택이겠죠.
[앵커]
태양호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열차 전체가 방탄 소재로 제작되어 있고 침실, 집무실, 연회실 같은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첨단장비가 있기 때문에 경호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경호나 이런 측면에서는 열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봉영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용기가 있다면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곳을 20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1만 1000km를 여행하지 않겠죠. 지난 4년 전 러시아 방문 때도 기차를 탔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타고 갔는데당시 비행기로 5시간, 북한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는 5시간 비행기로 갈 수 있는데 굳이 기차를 타고 사흘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것은 전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정상회담했을 때는 어떻게 갔냐. 그때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비행기를 빌려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하노이로 출발하는 민생 대장정 열차 여행을 할 때 당시 청와대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분이 트위터에 썼죠, 가슴이 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러 열차를 타고 하노이로 간 것이다, 이것은 개혁개방 메시지를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2의 등소평이라든가 제2의 박정희, 리콴유 총리처럼 개혁개방의 메시지를 내고 싶었다면 사흘 동안 여행을 하면서 중국과 베트남 안에 개혁개방지구를 방문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상됐던 것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도 방문했어야 되는데 회담 끝나고 실패하고 나니까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해석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번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지 비행기가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갔겠죠.
[앵커]
열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조금 전에 급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지금 동선 다 공개되고 일자도 다 나왔는데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봉영식]
북한도 급하고 그리고 그리고 사업 기회가 좋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푸틴 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물자가 소진돼 있습니다. 아까 앞의 보도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전격적으로 블링컨 국무장관을 키이우에 보내서 10억 달러 추가 지원 수표를 끊어줬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 예산의 달력을 봐야 되는데. 10월까지는 미국의 연방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 말은 내년 1월, 2월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이 탄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화우라늄탄 지원도 결정을 했고 지금 F-16 폭격기 조종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제 공중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이 절실한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절실한 러시아의 사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략 신무기 개발에 러시아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그런 계산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북한과 러시아 뭐를 주고받을까. 지금 추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러시아는 무기가 급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받을 걸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북한은 뭘 받을 건가. 지금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ICBM 기술, 핵무기 소형화 기술. 혹은 현찰.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포탄 주고 기술을 받는 게 이게 균형이 맞나?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균형이 맞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에 큰 손해겠죠. 포탄을 주고 러시아가 북한에게 ICBM 기술, 핵잠수함, 핵무기 소형화 기술, 현찰 그다음에 식량 지원까지 한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사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담판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라면 국방장관이 지난 7월 전승절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벌써 양측의 그런 협상이 끝났어야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우리가 흙장난, 모래장난하면서 민요를 부르지 않습니까?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한테 헌집을 주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헌집을 받고 핵무기 같은 새 집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 거래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봉영식]
만약 성사가 된다면 한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이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것을 봐라. 우리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러시아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한국에게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핵잠수함을 주든지 어떤 북-러시아 간의 이런 전략협상에 걸맞은 대응책을 한국 정부에게 제공해야 된다. 워싱턴선언 이상의 강력한 그런 대응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까지도 미국이 허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앵커]
헌 집 줄게 새 집 나오, 비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빅딜이 이루어질 것을 조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북한에 러시아가 무기 플러스 무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봉영식]
북한이 줄 수 있는 게 없죠. 아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처럼 10억 달러 수표를 북한이 러시아한테 주고. 아니면 나토 회원국처럼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F-16 전투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도 핵기술까지 포함해서 딜에 합의를 하겠죠.
그런데 북한이 그런 무기체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연대 결속, 중국과 3자 연합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량 지원. 그리고 굉장히 제한된 기술 이전 정도에서 그칠 것이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정찰위성이라든지 핵잠수함 개발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만남을 앞두고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기대하는 선물이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봉영식]
글쎄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이유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다면 어차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자체 핵잠수함 개발을 해야겠다. 미국에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근거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러시아 측에 선을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선을 그었거든요.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군수지원을 했을 때 러시아가 만약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군수지원을 한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북한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북한이 그 선을 먼저 넘어버린다면 한국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국제사회 평화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어떠한 유엔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을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핵을 막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외교전략인가요?
[봉영식]
러시아, 북한만 서로의 입장과 셈법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는 중국도 굉장히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전술핵잠수함을 개발한다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고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 러시아도 곤란하겠지만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한미일이 합동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에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앵커]
중국이 제일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봉영식]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말씀하신 부분의 뜻이 깊은 것이 뭐냐 하면 UN 안보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보고 북한을 위해서 뭘 새로운 걸 하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UN안보리 결의안, 가장 최근에 2017년에 통과됐던 2397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UN안보리 제재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패권국가로서 행동한다면 우리가 상호호혜 정신을 가지고 할 텐데. 그것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중국의 아무리 항의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앵커]
중국의 이런 외교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북한 9.9절에 대표단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류궈중 국무부 부장이 단장이라고 하던데 급을 어느 정도 맞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봉영식]
예전에 비하면 급이 낮춰졌죠. 5년 전에 정권 수립 70주년. 이번이 75주년입니다. 그때는 리잔수 상무위원이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공산당에서 소위 넘버3였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대표단의 격은 약간 낮춰진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번에 전달할 것인가. 행동을 진중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북한이 신발 안의 돌같이 미국, 한국과 일본을 괴롭히는, 안보위협 부담으로 계속 역할을 확장하는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낼지는 두고 봐야겠는데. 일단 봐야 될 것은 북한이 이미 예고한 세 번째 정찰위성 시험 발사입니다.
10월로 예고가 되어 있죠.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내는지, 발사 이후에. 그것을 본다면 중국이 어느 선에서 어떤 형태로 북한의 뒷배가 될 것인지. 또 러시아는 어느 정도까지 북한과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구도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쨌든 흐름을 보면 북중러 외교적 밀착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진단하기를 이 세 나라가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없다, 또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를 오래, 특히 냉전기간에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미심장한 것이 이번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아한 것이 인도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그리고 G20은 그동안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어떻게 보면 마당이었는데 그것을 시진핑 주석이 참석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외교안보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차원에서 본다면 러시아, 북한과 일반적으로는 우호관계,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각론으로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북한, 러시아와 협력할 것인가는 이번 시진핑 정부로서도 큰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요.
[앵커]
일각에서는 당장 김정은, 푸틴의 공통점이 국제적인 이른바 외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이 만나서 정말 그냥 외교적인 케미가 발산된다면 두 나라의 협력만으로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봉영식]
그렇죠. 하지만 바꿔 생각한다면 외톨이 둘이 만나서 한방향으로 가고 외톨이와 친하게 지내던 중국이 거리를 둔다면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쁜 구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중러 외교 행보는 좀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죠. 김주애 행보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이례적인 분석을 내놔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딸 김주애가 얼마전에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 표정을 분석했는데. 어둡고 힘들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표정까지 눈여겨본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김주애 나이를 볼 때 이렇게 건군절 기념연회라든지 국방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 몇 번은 아버지를 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앵커]
저희 준비한 화면도 보여주실까요?
[봉영식]
계속 참석을 한다면 저 나이로 봤을 때는 심리적인 부담, 불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총비서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라든지.
[앵커]
2월하고 8월이 표정이 굉장히 달라요.
[봉영식]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력을 완성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한다면 전달력도 아무래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 김주애 자신도 그다지 이런 행사 참석을 즐길 그런 심리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앵커]
확실히 저렇게 옆에 놓고 보니까 웃음기가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왼쪽에서는 아빠를 대하는 딸의 모습이었다면 오른쪽 지난번 행보 때 보면 좀 의전 규범을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봉영식]
그래서 김주애가 지금 권력승계 과정에 있다, 이런 것을 짐작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처음 2월에 김주애와 같이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런 깊은 생각이라든지 체계적인 생각 없이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이미지를 인민에게 전달하는 목적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워낙 크고 파장이 있다 보니까 계속했는데 이제는 그 효과가 감소됐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할지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뿐만 아니라 현철해 장관이 죽었을 때도 스스로 관을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를 뿌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데 결국 그 해결은 북한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경제를 되돌릴 것인가에 달려 있는데. 거기까지 과연 담대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만이 내릴 결정입니다.
[앵커]
후계구도가 지금 확정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통일부 분석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해군사령부에서도 주석단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연설문이 김주애 앞에만 있었고요. 그리고 국방상 앞에서 걸어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그냥 딸로서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서열을 부여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워낙 권력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어떤 자식을 귀여워한다고 하면 밑의 사람들이 의전을 특별히 더 신경 쓰고 더 친절하겠죠. 그런 식으로 김주애가 등장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총비서께서 만족, 흡족해 하셨다면 밑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호를 받고 다음에는 더 애써서 그 자리를 더 빛나게 하겠죠.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북중러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짚어봤는데. 북중러 움직임이 밀착될 때 한미일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은 것인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봉영식]
비례적인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지 외교안보 정책을 본다면 큰 특징은 지속성과 비례성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현무 미사일을 같은 사정거리로 쏘고.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나오면 한미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식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두꺼비가 돼서 헌집을 받고 새집을 줘서 북한이 정말 핵무장에 한 걸음을 더 내디딘다면 한국도 거기에 비례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핵 확산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삼각공조가 어느 정도 가까워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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