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 벌어도 하자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크게 깎는다

GS건설·HDC현산 
내년 순위 내려갈 듯

서울 GS건설 본사. 연합뉴스

앞으로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품질과 안전 같은 항목을 따지는 신인도 평가 비중이 대폭 높아진다.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를 빚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대폭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공사 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모든 공사마다 입찰할 수 있는 기업 수준이 정해지는데, 기준이 시공능력평가다. 이 때문에 올해도 전체 건설업체(8만9,877곳)의 86%인 7만7,675곳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는 ①공사 실적 ②경영 평가 ③기술 실적 ④신인도 4개 항목을 따져 산출한다. 하지만 지금은 공사 실적과 경영 평가 비중이 75%에 달한다. 품질·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속한 신인도 평가 비중은 7% 수준이다. 결국 건설 하자가 많아도 대형 공사를 많이 따 실적이 좋은 건설사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 기준을 확 바꾸기로 했다. 우선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 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신인도 평가 비중이 대폭 올라가게 된다. 또 신인도 평가 땐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을 때마다 신인도 평가액에서 4%를 깎는다. 영업정지, 부실벌점에 대한 감정 비중도 높인다.

GS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난해와 같은 5위였지만 내년엔 대폭 내려갈 수밖에 없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10개월이 예고된 데다 상당히 높은 벌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1위였지만, 올 상반기 대형사 중 가장 높은 1.2점의 벌점을 받아 내년 신인도 평가 점수가 크게 깎일 수밖에 없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