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사라지나···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뜯어고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경평 비중 줄이고 안전·품질 강화
사고·하자 등 많을수록 마이너스

[서울경제]

정부가 9년 만에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자 안전 및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벌점 등 패널티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이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실 벌점·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 명 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감점 폭을 기존 -1~-3%에서 최대 -9%로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을 때마다 -4%를 감점하고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페널티를 기존 -5%에서 -30%로 확대했다"며 "발주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 만큼 페널티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도 엄벌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제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공사대금을 체불하거나 환경법을 위반했을 시 감점하는 방안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의 경영평가액 비중도 기존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2015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면서 상위 건설사들의 자본금이 크게 불어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현행 80%의 가중치는 유지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상하한을 낮춰 자본금이 많은 대기업들의 평가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의 공사 실적 비중은 늘어나고 경영평가 비중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2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36.3%이던 공사실적은 38.8%로, 40.4%던 경영평가 비중은 36.7%로 감소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