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JTBC '팩트체크 제대로 했나' 따진다

"지난 대선 보도 관련…타 지상파·종편으로 확대 예정"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해 KBS·MBC·JTBC 등 지상파와 종편·보도PP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와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다. 또 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먼저 KBS·MBC·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