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수산물 막은 中에 "징벌적 조치" 비난

美 백악관, 브리핑에서 日 수산물 막은 中 정부 비난
日 오염수 방류에 "필요한 모든 조치 했다" 옹호
中의 수입 금지 조치에 "징벌적" 주장

지난달 23일 홍콩의 애버딘 도매수산시장에서 인부들이 생선을 옮기고 있다.EPA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달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징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이하 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커비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일본이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기준을 포함해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24일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원자로 냉각을 위해 사용한 냉각수와 지하수 등이 섞인 물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커비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어느 국가도 일본의 방류 때문에 일본에 어떤 유형의 징벌적 경제 조치를 가하려고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다뤘고 방류에 국제기준을 적용했으며 대통령이 말했듯이 모든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NHK는 5일 보도에서 전날 일본 외무성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 철폐에 대한 토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는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외무성은 "RCEP 규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토의에 나서 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토의 요청 당일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중국의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외무성은 WTO에 제출한 서류에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설명을 제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