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R&D 예산도 3000억 이상 삭감

올해 편성 정보통신 예산 대비 21% 삭감
이정문 의원 “6G 등 미래 성장동력 저해”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중 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000억원 이상 삭감됐다.

과기정통부 R&D 예산 삭감은 1차관실 산하인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차관실 산하인 정보통신 분야도 이에 못지않게 큰 금액이 줄었다. 이에 미래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올해 예산을 받은 정보통신 분야 R&D 사업 109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금액이 줄어든 사업은 약 87%에 해당하는 95개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 402억원에서 내년 19억원으로 383억원 깎였다. ‘ICT 혁신 선도연구 인프라 구축’(103억원)이나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52억원) 사업 등은 전액 삭감됐다.

반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10개, 내년에 새로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17개, 예산 규모가 변동이 없는 사업은 4개였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올해 1조4340억원이었던 정보통신 분야 R&D 예산은 내년에 이보다 3039억(21%) 삭감된 1조130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혔다. 예산을 책정받은 사업도 올해 109개에서 내년 101개로 8개 줄었다.

앞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도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 분야 R&D 예산이 올해보다 21%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당시 “R&D 예산이 급속도로 팽창하며 발생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긴 하지만 국가 전략 기술이나 핵심 기술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ICT, 통신, 소프트웨어 등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 있는 2차관실 사업에서도 R&D 예산 삭감 칼부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무차별 예산 삭감은 곧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나 6G 시대 대비를 위한 기술 연구 개발과 글로벌 초거대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