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빚내서 빚갚기…인프라용 특별채로 지방부채 갚아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 당국이 민간 부문의 투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인프라 건설용 특별채권이 지방부채 상환 용도로도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블룸버그는 중국 내 31개 성·시·자치구 중 25곳의 2022년 예산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중국 시노링크 증권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실제 허베이성의 6개 도시의 경우 특별채권 판매로 조달한 자금 56억위안(약 1조200억원)을 부채 상환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차입금의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자 일부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가 인프라 건설용으로 허가한 특별채권 조달 자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들은 LGFV를 통해 돈을 끌어다 써왔다.

또한 시노링크 증권의 분석을 보면 랴오닝성의 9개 시·현 정부는 특별채권 매각 대금 중 6억600만 위안(약 1096억원)을 공무원 급여 지급, 운영비 등으로 썼고, 이외 25개 성·시·자치구의 80%가 인프라 건설용 특별채권 자금을 준비가 미흡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3조8000억위안(약 694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용 특별채권 할당량을 9월까지 모두 발행하고 조달한 자금을 10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최근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는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LGFV 역시 공식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4월 말 채무 잔액이 37조위안(약 6644조원)이라고 밝혔으나,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해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약 23조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내 LGFV 조달 자금이 2019년 40조위안(약 7183조원)에서 2022년 말 66조 위안(약 1경185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IMF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 비율은 2018년 38%, 2019년 40%, 2020년 44%, 2021년 44%, 2022년 47%, 2023년 53%로 가파른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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