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홍현익 "북러회담 가능성 큰데.. 北과 대화 닫은 尹정부, 압박 수단 없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김정은, 방러 가능성 크다.. 양측 모두 부인 안 해
- 미국, 선제 보도로 북러회담 효과 반감 및 경고
- 러시아, 북 지원 받으며 현재 빼앗은 영토라도 뺏자는 전략
- 북, 포탄 넘쳐나.. 공군력 및 미사일 기술 바꾸자는 것
- 북러 합동훈련, 러시아가 원한다.. 북한이 원할 지는 미지수
- 중국, 아직 미국 눈치 봐야.. 북중러 연합훈련 가능성 낮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진행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기거래 문제뿐만 아니라 북러 연합훈련 문제까지 논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연결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홍현익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러시아 방문은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홍현익 > 아직 공식 발표는 어느 쪽에서도 없는데요. 미국에서 가지 말라고 또는 그 효과를 반감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정상회담 일정을 자신들이 가진 첩보를 이용해서 보도하고 흘려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북한이나 러시아나 부인 안 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이 12일 날 정상행사가 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에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푸틴대통령이 모스크바가 유럽 쪽에 있기 때문에 극동 쪽이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년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회의하고 있는데 올해도 12일 날 참석하겠다는 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블라디보스토크에 푸틴이 오는 게 확실하고요. 그런데 북한이 육로를 통해서 김정은이 쉽게 갈 수 있으니까 4년 반 전에 그 김정은이 기차 타고 와서 푸틴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는 없고 요. 또 김정은이 신변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신이 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적국에서 알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자기 신변안전을 위해서 안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봐서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 진행자 > 원장님께서 흘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미국 정부가 흘려서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고 치면 이 보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미국 정부는 생각했던 걸까요?

☏ 홍현익 > 막을 수 있다기보다는 이 효과를 상당히 반감시키고요. 미국의 정보력도 과시하고 그리고 경고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무기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미국이 사실 간접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으로 포탄을 주면 우크라이나 전황이 서방에게 크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언론과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한참 전에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 홍현익 > 작년 말에 지금 사망한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는 바그너 그룹에다가 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 진행자 > 그거 확인됐던 사실입니까? 어떻게 됐던 겁니까?

☏ 홍현익 > 그 확인도 위성에서 사진 찍은 하산 역의 그 열차에 뭔가를 실었다. 뭐 이 정도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어느 정도의 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미국도 정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확증은 없는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러시아가 지금 포탄 이런 게 엄청 부족한 겁니까?

☏ 홍현익 > 러시아가 지금 일선에서 요구하는 포탄의 1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러시아는 사실 처음에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너무 많이 소모를 시킨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만 발씩 막 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경제력의 22배나 되는 서방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중국으로부터도 포탄이나 무기를 못 받고 있으니까 22배나 되는 나라와 싸우고 있다. 사실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쉽게 못 이기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크라이나 뒤에 러시아 경제력의 22배나 되는 나라들이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병력 파견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얼마 전에 죽은 프리고진이 죽기 직전에 쇼이구 국방상을 욕하면서 무기 안 주고 있다라고 욕했던 것도 그 같은 현상에서 나온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 홍현익 >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규군은 초반에 너무나 기력을 다 소진시키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어선을 치고 한 1번, 2번, 3번까지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1번 방어선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돌파했다. 그거 가지고 뉴스를 나오고 있는데 2번, 3번 방어선이 더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러시아는 수비에서 장기전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국력이 크니까 이 정도에서 휴전해서 지금 빼앗은 땅이라도 뺏자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북한은 포탄 이런 게 넘쳐납니까?

☏ 홍현익 > 북한은 군사국가고 계속해서 무기 만들고 하는데 지금은 북한이 핵을 중점으로 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상대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상대하지만 미군을 상대하니까 미군한테 핵을 억제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수십 년 전에 만든 포탄이나 이런 게 전국 전역에 넘쳐나는 거죠. 이거를 낙후된 포탄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포탄으로 그걸 갈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자신이 가진 엄청나게 많은 낙후된 포탄이나 이런 걸 우크라이나 주고 자기는 새로운 걸 대비하고 그러면서 북한은 식량도 없고 위성정보도 북한이 위성은 날렸다고 하지만 위성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 같은 걸 공동으로 하고 위성정보 같은 걸 갖고 있는데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위성으로 보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위성정보도 없고 공군력이 남한한테 훨씬 열세인데 미그-29 같은 거 러시아에는 남아돌거든요. 관리가 어려울 정도인데 공군력을 강화한다든지 또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게 6천도 이상을 견뎌야 하는데 러시아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준다든지 서로 필요한 게 서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서로 바꾸자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얼마 전에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자리에서 대략적인 합의는 이미 도출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홍현익 > 대체적인 합의는 됐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이게 정상끼리 만나서 사인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상들이 만나는 건 이미 예견된 합의문에 서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쇼이구가 갔을 때 중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인사가 간 거 아니잖아요. 중국에 그냥 하원의장 정도가 간 거거든요. 근데 국방장관은 대단히 중요한 직책의 인사가 갔고 김정은이 무기전시회도 같이 관람하고 그리고 자기 마치 무기를 팔 것처럼 자기 무기 과장해서 선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미국은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우리가 러시아나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지금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할 제재와 압박이 별로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바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별다른 뾰족수가 없다는 겁니까? 미국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 홍현익 > 사실 우리 정부의 정책이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고 이런 건 사실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건데 반대쪽이 너무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약간 회담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했다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나쳤다 그러면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하는데 북한하고 회담한다 이런 내용은 한두 줄밖에 없고요. 거의 북한하고의 대화는 완전히 1% 가능성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나 러시아나 한국에 대해서 기대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난 정부 때는 한국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잖아요. 지금도 형식적으로 전략적 동반자인데요. 사실 말이 전략적 동반자지 거의 적대국 수준으로 점점점점 악화돼 가지고 근데 북한에 대한 안보억지력을 지금 증가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거의 초강대국과 강대국인데 우리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군사력이. 그런 나라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상황에서 적대적인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북러 연합군사훈련까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세요.

☏ 홍현익 > 러시아는 간절히 바라서 러시아 쪽에서 자꾸 합동 연합군사훈련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북러 간에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북한은 해군력이나 공군력이 굉장히 약한데 최근 2주 동안에 세 번이나 김정은이 해군 관련 행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공개한 게 수중 핵드론 무인공격정 또는 전략순항미사일 이런 거를 함선에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상에서의 전략핵을 과시하면서 러시아하고 합동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의 무역도 과거보다 한 2~3년 내에 거의 두 배로 늘었는데 그 두 배로 늘었다고 하는 중국의 러시아하고의 무역량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량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중국과 EU의 무역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굳이 북한하고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중국으로선 별로 없거든요.

☏ 진행자 > 중국 입장은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 홍현익 > 중국은 사실 노골적으로 반미로 가면 미국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면 중국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중국은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옐런 재무장관이 갔을 때도 굉장히 고개 숙이면서 대화하잖아요. 그 이유는 중국이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등소평이 얘기한 도광양회 일부라도 지금 하려고 아직까지는 한 10년 뒤에는 미국한테 꼿꼿이 고개를 세우지만 지금은 아직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 진행자 > 북러 연합군사훈련은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 홍현익 > 북러 연합훈련 자체도 지금 사실 러시아는 최대한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대외적으로 자신이 고립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또 한미일 공조가 너무나 지금 준군사동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북한하고 하고 싶지만 북한이 또 적극적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주적인 걸 내세우고 자꾸 러시아군하고 섞이면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안 좋은 서방의 문화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군사옵션이 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 홍현익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