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펑크’에 단기자금 150조원 끌어 써…이자만 4000억원 육박

윤석열 대통령이 8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올해 150조원이 넘는 ‘급전’을 당겨 썼다. 고금리 속 차입금 확대로 이자액만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 쓴 것으로 확인됐다.

7월 말 기준 세수진도율이 54.3%에 불과하고, 지난해 대비 43조3000억원의 세입예산이 덜 걷힌 ‘세수 펑크’ 상황 속에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정부가 단기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문제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점이다. 정부가 한은을 통해 조달한 일시차입금은 3% 중반의 이율이 적용되며 이자액만 149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재부는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조~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2455원 규모의 이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끌어 쓴 단기자금의 대가로 총 3947억원 규모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다.

한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일종의 분식회계”라며 “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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