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격한 조국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일제시대 느낌"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法治)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같이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의 대화 자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대통령실이 오히려 전체주의에 빠져있다고 했다. 그는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있는 게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비꼬았다.

이어 "공산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이냐.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며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주의자' 등을 자꾸 쓰는 때가 있다. 이는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개인과 가족, 측근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선 "비유하자면 박 대령은 과거 박수받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건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모습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거짓말, 허상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때 윤석열 검사와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거나"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촛불시민에게 당부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다.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일제시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 또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상황은 다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