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PF 위험" 경고했는데…2년 손 놨던 중앙회, 부실 키웠다

황예림 기자 2023. 9. 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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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을 흔드는 '뇌관'이 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2년 넘게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위험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새마을금고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상호금융조합인 신협은 2020년 3월 1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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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새마을금고는 어쩌다 이렇게 됐나①
[편집자주]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을 흔드는 '뇌관'이 되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회장을 견제할 수단이 없었다. '셀프감사' 등 내부통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했다. '감독사각지대'에서 조용히 위기를 키웠다.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봤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2년 넘게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위험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새마을금고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는 2021년 3월 '공동대출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했다. 개별 새마을금고가 부동산PF의 일종인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을 확대하기 시작한 지 2년 만이다.

공동대출 검토 제도는 개별 금고가 1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중앙회의 심사를 먼저 거치도록 한 제도다. 개별 금고가 대출 1건에 최대로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해, 부동산PF 등 대규모로 나가야 할 대출이 있는 경우 개별 금고끼리 모여 공동대출을 실행한다.

중앙회의 제도 도입은 다소 늦었다. 앞서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PF 잔액이 급증하자 규제 강화를 논의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상호금융조합인 신협은 2020년 3월 1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여신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해 다음해인 2021년 해당 제도를 만들었다.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2019년말부터 2021년초까지 약 1년 남짓한 기간 고위험 대출이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말 1694억원이었던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총잔액은 2020년말 2조8795억원으로 증가했다. 모두 중앙회의 사전 검토 없이 개별 금고가 자체적으로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대출을 내줬다. 특히 자산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심사 여력이 부족한 금고는 대형 금고를 따라 부동산PF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 후 중앙회의 심사가 철저히 이뤄졌는지도 미지수다. 공동대출 검토 제도가 생긴 2021년에도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잔액은 9조992억원을 기록하며 1년 새 3배 넘게 급증했다. 이후로도 증가세는 이어져, 2022년말 부동산PF 잔액은 15조5079억원까지 치솟았다. 중앙회는 제도를 신설한 뒤 해당 업무를 전담할 여신지원부를 만들었으나, 조직의 인원은 부서장을 포함해 6명에 그친다. 1291개 금고가 실행하는 부동산PF 검토를 6명이 담당한 것이다. 신협은 873개 조합의 공동대출 검토를 직원 5명이 한다.

중앙회는 뱅크런 위기가 발생한 후 공동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자본을 함께 투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는 연계대출 제도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연계대출 제도가 도입되면 중앙회가 대출 심사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연계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중앙회 내 여신 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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