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 전력구입비 4년 뒤 6.6조원…올해比 72%↑

신재생 전력구입비, ‘기후환경요금’으로 징수하는 구조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비용은 국민이 떠안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는 2026년 6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에는 6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7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중장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K-ETS(한국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용 전망 자료를 발표했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민간 발전사 등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가동하거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등이 전기를 생산해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매입해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운다. K-ETS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한전의 2023∼2027년 RPS 비용과 ETS 비용을 합한 금액은 올해 3조8501억원에서 2024년 4조7129억원, 2025년 5조436억원, 2026년 6조213억원, 2027년 6조6156억원으로 추산됐다. 4년 후인 2027년에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71.8% 증가하는 셈이다. 올해 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춘 RPS 비율에 따라 한전이 추계한 비용으로 해당 계획을 보면, RPS 비율은 올해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등으로 책정돼 있다.

문제는 이같은 RPS·ETS 비용이 고스란히 한전의 전력 구입 비용으로 이전되고 결국 전력 사용자인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RPS·ETS 비용 처리는 '기후환경요금' 명목 하에 국민들이 내야 할 전기요금으로 징수된다.

최근 3년간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2021년 5.3원에서 지난해 7.3원, 올해 9원으로 올랐다. 현행 기후환경요금 운영지침 상 한전은 매년 말 RPS·ETS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적인 회수 규정이 아닌 데다, 해당 비용을 1년간 선지급한 뒤 연말에 회수하는 '후불제'라 요금 회수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양금희 의원은 RPS 비율 확대에 따른 한전의 비용 지출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반면, 관련 비용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 국민이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한 한전에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새로운 전력 인프라 건설, 기후변화 대책 등과 관련된 제도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