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출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앵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의적 허위보도가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를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단 계획도 밝혔는데, 언론단체들은 독재정권 때의 언론장악을 연상케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정인 보도입니다.

[리포트]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중대한 허위정보라고 판단될 때 중앙행정부처에서 요청을 하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를 해서 만약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심의 제도를 통합심의법제로 보완하고, 포털과 SNS 등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뉴스타파 같은 인터넷 언론이 가짜뉴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폐간을 포함한 퇴출까지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됩니다.

[장제원/국회 과방위원장/지난 4일 :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동관/방통위원장/지난 4일 :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단계입니다."]

언론·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의 한 마디에 심의·규제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이한 풍경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반헌법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손지원/변호사 : "언론사에 대해서 폐간이나 등록 취소 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제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는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제휴 언론사인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하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