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저커버그, 매일 1억원씩 벌금…왜?

노르웨이 법원, ‘벌금 부과 정당’ 판결
당국 “사생활 보호를 위한 승리”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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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노르웨이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무분별 활용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노르웨이 법원은 6일(현지시간) 메타가 ‘매일 100만 크로네(약 1억 30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한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벌금 부과 조처가 정당하다며 정보보호기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국은 앞서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관련 조처를 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며 지난달 14일부터 하루 100만 크로네씩 부과하고 있다. 최소 석 달간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당국은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재판부에 이같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다른 관련 법을 위반하는 조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타는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당국은 이날 재판부 결정을 두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당국이 이번 사안을 유럽연합(EU) 규제기관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이사회(EDPB)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다른 국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단일 시장인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해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