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 전력 구입비, 4년 뒤 6.6兆… 올해보다 72%↑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오는 2026년 6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6조6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확보한 한전의 중장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ETS(한국 배출권거래제) 비용 전망에 따르면, 한전의 2023∼2027년 RPS 비용과 ETS 비용의 합계는 올해 3조8501억원에서 2024년 4조7129억원, 2025년 5조436억원, 2026년 6조213억원, 2027년 6조615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년 뒤인 2027년에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올해보다 71.8% 증가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국전력 영업지점. /뉴스1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민간 발전회사 등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운영하거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등이 전기를 생산해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RPS 비율은 올해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로 상승한다. 이 같은 RPS·ETS 비용은 한전의 전력 구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전력 사용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RPS·ETS 비용이 ‘기후환경요금’ 명목의 전기요금 징수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재생 전력 구입비용이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긴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기후환경요금 운영 지침상 한전은 매년 말 RPS·ETS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명시적인 의무 회수 규정이 아닌 데다, 해당 비용을 1년간 선지급한 뒤 연말에 회수하는 ‘후불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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