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격한 조국 "현정부 법치는 사이비 법치...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

"검찰개혁 문제 무산된 데 남탓 하기보다 책임자로 제 잘못 커…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페이지 '디케의눈물'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광은 7일 과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룬 최소한의 성과였는데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다"면서 "거기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현 정부의 법치를 "가짜, 사이비 법치"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기사 속 자신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이 전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그 자리에서 "동시에 국가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 문제가 무산되고 검찰공화국, 대한검국이 수립된 데 대해 남 탓, 누구 탓하기보다는 그 임무에 가장 핵심책임자로서 저의 잘못이 크다"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조직의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공산주의 전체세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발언의 경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과거 공산권 국가들에서 사실상 독재체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다.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다"면서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임재섭기자 yjs@dt.co.kr